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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비? 냄비?
10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사방해, 행정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진 주민들의 집요한 투쟁
‘주민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주민들의 권리’와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수급권’이 충돌한 경우 무엇을 더 보호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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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참된 사회복지는 시민모두의 힘으로
이성재
월간 복지동향
1998
.10
미국헌법상 평등이론의 전개와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이병규
헌법판례연구
2014
.02
[의견서] 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제출 : ‘송파 세모녀 사건’ 의 제도적 덫인 ‘추정소득’ 조항 버젓이 입법 시도_‘법적 근거 없는 추정소득 부과는 무효라는 판례’ 의식한 꼼수입법_법에 명시된 최저생계비 계측 관련 조항 추가해야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5
.03
[논평] 철도노조 전 위원장 등 전원 무죄 판결 환영한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격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상식적인 판결_헌법 상 단체행동권에 대한 협소한 해석 없어야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5
.01
[논평] 사측이 알고도 몰랐다고 하면, 모든 파업이 불법인가 :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사측에 유리하게,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란 조건까지 달아 기존 판례를 뒤집어 헌법상 단체행동권과 파업의 목적에 대한 협소하고, 자의적인 판단 계속되고 있어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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