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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第24卷 第11號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245 - 25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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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oblem of designation standards in renewal district caused complications between 'private' resident and 'public' government office, and to explor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n existing codes. In this respect, this study have investigated the litigation case of Dae-dong2 district, Daejeon. And as a study process, on-the-spot whole survey, interview with all concerned, and discuss a problem at the meeting with wide-range veteran professionals were carried. With these process, specific designation standards were established which support existing systems and applied in case district. On the basis of substantial analysis, five issues are raised as major factors of direction for improvement: step up the on-the-spot survey, introduce to open process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manage building's history, draw up a no permit building resister, improve existing codes.
#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지정기준 #Renewal District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Designation Standards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정비구역 지정기준 관련 소송 쟁점 분석
4. 소송쟁점별 전문가 의견검토 및 적용 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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