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이스턴 로스쿨의 가정폭력 클리닉 프로그램의 법여성학 교육방법론 사례 연구

전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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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해정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24권 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21 - 25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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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여성학 이론을 법률실무에 접목시키는 교육방법은 법여성학 이론적 작업과 실천적 작업을 유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미국 로스쿨의 가정폭력 클리닉은 그 목표와 방법론이 유일하게 여성주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방법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클리닉은 여성 억압에 대한 감수성을 지니고 의뢰인의 경험과 학생의 경험을 통해 임상 참여자들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뢰인과 학생에게 미치는 가정폭력 클리닉의 영향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역량강화로, 학생에게는 의식향상으로 그 목표를 구분할 수 있다. 가정폭력 클리닉에서 법여성학방법론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통한 학생들의 경험적인 로여링, 서사를 통한 피드백, 여성문제제기와 맥락 추론을 통한 사건이론, 교사와 학생 및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권력 관계 내지 위계 타파, 의뢰인 중심의 로여링에 의해 합의를 도출하는 의사결정과정, 간학문적 협력학습에 의한 맥락의 확장 등을 통해 실현된다.
노스이스턴 로스쿨의 가정폭력 클리닉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매 맞는 여성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의뢰인의 경험을 통해 매 맞는 여성을 둘러싼 법제도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학생들은 경험ㆍ성찰ㆍ분석ㆍ전략의 순환학습을 통해 의뢰인의 맥락을 이해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나아가 노스이스턴 로스쿨의 가정폭력 클리닉 프로그램은 법정에서 실습할 자격이 없는 l학년 로스쿨 학생을 임상교육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상급생을 위한 임상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면서 노스이스턴 로스쿨은 로스쿨 전학년에게 법여성학방법론에 따른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보다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하나의 싱크탱크로서 가정폭력연구소라는 전담기구를 두고 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앞두고 우리나라 법여성학에서도 법여성학이론과 법률실무를 결합한 효과적인 교육방법론이 요구된다. 향후 법률실무와 결합된 법여성학교육은 우리나라 법여성학의 실천적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다.

The effective feminist legal education is to incorporate feminist legal theory into legal practice, which improves theory-practice synergy. The domestic violence legal clinic in America is the best forum for both feminist legal theory and practice because the methods and goal of the clinic is feminist.
In general, the goal of domestic violence clinic is to empower the battered women and to raise student's consciousness through experiences of both client and student with sensitivity about oppression. The feminist legal methods are realized in domestic violence clinic as the student's empirical lawyering through client's story, narrative feedback, case theory with women's questions and contextual reasoning, alleviation of hierarchical lawyer-client relationship, consensual decision-making in client-centered lawyering, and cooperative interdisciplinary learning by extension of context.
The students who participate in the domestic violence clinical program of Northea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isten to the battered women clients and critically perceive problems of legal system about the battered women through the clients' experiences. The students solve the problems for client after understanding the client's context by the circular learning of experience, reflection, analysis and strategizing. Furthermore, Northeastern law school expands the domestic violence clinical program to the first year students who are not allowed to practice before the court, connecting with upper level programs. Northeastern educates all participants on feminist legal methods in clinic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establishes the Domestic Violence Institute as a think-tank to provide more systematic legal service.
Korean feminist legal education needs more effective educational methods ahead of 2009's opening of Korean law school. The feminist legal methods with lawyering or legal advocacy such as one of Northeastern domestic violence clinical program will enhance women's empowerment in practice, conducive to Korean feminist legal education.

#법여성학교육방법론 #가정폭력 클리닉 #법여성학 #임상법학교육 #법률 권익옹호 #feminist legal methods #clinical legal education #domestic violence clinical program #legal advocacy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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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정희진 / 2001 /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 또하나의문화

2. [학위논문] - 이현미 / 1999 /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이 여고생들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을 중심으로 / 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해정 / 2006 / 법학교육과 법여성학방법론 / 한국여성학 22 (3) : 5 ~ 3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해정 / 2008 / 로여링을 통한 맥락추론 교육 / 법철학연구 11 (1) : 103 ~ 136

5. [단행본] - Bartlett, Katharine T / 2002 / Gender and Law, 3rd edition / Aspen Law &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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