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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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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24권 3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47 - 1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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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여성 사회권의 관점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한국 연금개혁 논쟁을 재구성함으로써 연금개혁의 젠더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서 젠더적 이슈화의 방향성에 함의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성평등적 관점, 젠더 분석, 여성 사회권 등의 기존의 관련된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논쟁을 분석하는 통합적인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오랜 연금개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지점은 재정안정화와 연금 사각지대 문제였으며, 양자 간의 해결책을 찾는 논의 과정에서 젠더적 의미들은 사실상 매우 중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젠더 이슈'로서 인식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사회권의 관점에서 한국의 연금개혁 논쟁과 개혁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젠더적 관점에서 재정안정화 개혁이 의도치 않게 가져온 남성부양자 모델의 약화, 다층체계 구축의 젠더적 의미, 사회보험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에 있어서 나타나는 울스톤 크래프트의 딜레마, 소득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혁에서 드러난 사회적 보호 담론과 육아에 대한 보상, 제도 합리화를 위한 성평등적 개혁의 역설 등이 그것이다.
#젠더 #사회권 #시민권 #연금개혁 #사회보험 #남성부양자 모델 #gender #social right #citizenship #pension reform #social insurance #malebreadwinner model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의 사회권과 연금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 논쟁의 젠더적 재구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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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완 / 2007 / 고령화 시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재편 전략과 한국의 선택: 국가-시장-가족의 축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 441 ~ 467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완 / 2005 / 여성의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21 (1) : 85 ~ 118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김수완 / 2007 /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와 노후 소득보장정책, 평가와 과제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정 / 2006 / 스웨덴 가족정책의 삼중동학: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 가족과 문화 18 (4) : 1 ~ 13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영 / 2007 /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여성지위: 여성사회권의 세가지 권리자격을 중심으로 / 페미니즘연구 7 (1) : 135 ~ 17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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