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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3
- 수록면
- 77 - 1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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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융합 환경에 적합한 방송의 공익성 개념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재정립해 보고, 이에 기반한 방송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방송 산업에서 공익성 추구를 위해 정당화되고 있는 소유의 다원성 확보, 매체 간 균형발전, 경쟁도입으로 인한 방송시장의 독점화 논리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방송 산업에서의 매체 간 균형발전 논리가 통신 산업에서의 공정경쟁 논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임을 지적한다. 매체 간 균형발전은 기본적으로 진입제한적인 개념이며, 제도적으로 보호된 독점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게는 신규진입이라는 위협요소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경영을 할 유인이 적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소비자의 방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추어 방송 산업을 보다 경쟁적인 구조로 바꾸어야 하며, 방송 산업에서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공정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통신과 방송 산업에서의 공익성 개념 비교
3. 국내 통신 및 방송 산업에서의 규제 특성
4. 공익과 경쟁의 관계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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