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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2.12
- 수록면
- 5 - 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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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폭력적인 여성문제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본질을 분석함으로써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폭력은 공공재적 필요성을 포함하는 명백한 해결문제로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음란물 전송 및 게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사이버공간에서 성폭력적인 내용으로 여성들에게 접근되는 정보의 유형에 따라 정부역할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제적 견지에서 금지 처벌적 법규를 입법화할 수 있으며, 지원적 입장에서 신고센터의 운영이나 교육, 상담, 등급사정 등의 사전정보제공 등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대 응 프로그램을 전개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적 역할과 지원적 역할의 정도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부역할은 자유방임적 방관자, 입법을 강화하는 규칙제정자, 가부장적 규제자 및 집행자, 통제된 자율속의 조정자로써 다양하게 제안될 수 있다.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자유방임으로부터 입법주의를 거쳐 가부장적관리를 지나 통제된 자율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이버공간과 젠더
Ⅲ. 사이버공간과 성폭력
Ⅳ.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부역할에 관한 방법론적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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