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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천 양제민
저널정보
한국정보기술학회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15 - 22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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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분야의 정책적 이슈는 새로운 규제체제를 도입하여 시장의 기능과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아지고 있으며, 무선산업에 있어서는 주파수 재산권 시스템이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주파수 재산권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과제로써 향후 어떠한 논의가 필요할 것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주파수 재산권 시스템이 전제로 하고 있는 거래비용의 감면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주파수 재산권 시스템에 제기된 간섭의 문제, 협상의 틀의 부재라는 장애요인을 통해 현 시점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특이성, 복잡한 권리, 높은 감시비용, 교환의 지연, 비합리적 행동이라는 거래비용 증대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거래비용 증대요소를 다루어 주파수 재산권 시스템이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수신기 기준의 간섭관리, 등기소 도입의 시각에서 논의가 필요할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현재 주파수 재산권 시스템에 지적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 시스템의 도입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Spectrum Property Rights System #Transaction Costs #Interference Management #Registr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주파수 재산권의 논의 동향과 한계
Ⅲ. 주파수 재산권 시스템의 거래비용 요인
Ⅳ. 주파수 재산권의 거래비용 감면을 위한 과제 제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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