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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상문화기본법으로서의 예술의 자유
영상산업기본법으로서의 언론자유 신장
국가의 진흥의무 규정
선언적 규정으로서의 기본법의 한계
정부부처의 상이한 관점에 따른 집행력 미흡
결정기구로서의 ‘영상진흥위원회’ 설치
영상문화 및 산업진흥에 대한 시민참여 보장
영상물내용 심의기능 활성화 요구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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