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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第24卷 第6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73 - 18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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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hows how many civil appeals have been registered; what caused them; and how the city government has dealt with them in Daegu Metropolitan city(8 district offices) from 2001 to 2005. To analyze and compare the cause of civil appeals, investigations on six types of typical civil appeals, such as the invasion of privacy, the conflicts of the right to enjoy sunshine, the infringement of their neighborhoods' space, the correction demands of infringed building and the compensation demands of infringed property rights were conducted. This study found that resolving civil appeals such as arbitrations of each district office, the civic betterments, both-side consultations, damage compensation, subsidized settlements and etc. And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types and problems of settlement status in Daegu.
#건축진정민원 #건축허가 #민원행정 #Construction Civil Appeals #Construction Permit #Civil Application Administration

목차

Abstract
1. 서론
2. 민원 및 건축 민원에 대한 개념과 현황
3. 건축 민원의 발생 추이
4. 건축진정민원의 처리 실태와 문제점 분석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조성한 , 2002 , 효과적인 민원행정 관리방안 google schola 감사원 , 2006 , 감사원이 본 민선자치 10년-성과와 과제 google schola 행정자치부 , 2004 ,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 종합평가결과 google schola 대구광역시 , 2007 , 주택통계연감 google schola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2007 , 2006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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