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소지역협력과 지역 거버넌스의 등장 :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을 중심으로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을 중심으로

전형권

doi:10.14731/kjir.2006.12.46.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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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권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46집 제4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79 - 202 (24page)

DOI: 10.14731/kjir.2006.12.46.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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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간 다층적 차원의 소지역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거버넌스(governance)의 관점에서 두만강유역개발사업의 사례를 통해 살핀다. 지역수준에서 국제기구,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장기구, 민간기구 등을 분석단위로 하여 이들 행위자들의 역할을 규명하고 향후 초국가 거버넌스의、발전가능성을 모색한다. UNDP의 주도 하에 인접국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TRADP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는 지역통합과는 달리 지방정부와 민간부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소지역협력의 한 형태이다. 아직까지 서구처럼 국가수준의 협력과 통합을 이룰 정도까지 성숙하지 못한 동북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두만강유역개발계획과 같은 소지역협력은 역내 행위자들에게 매우 소중한 학습경험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 두만강 개발사업은 관련 6개국들의 전략적인 이해가 상호 합치되는 분야에서 소규모의 협력이 진행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각자가 계산한 국가이익의 고려 하에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개발에 합류하는 양상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를 공유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초국가적인 개발협력에 참여함에 따라 이 사업은 보다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거버넌스로 발전하고 있다. 향후 두만강개발사업을 둘러싼 초국가적 협력기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간, 기업간, 민간차원의 협력기제가 각 국간에 수평적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초국가적 수준에서 이들 협력기제가 상호연관성 있는 부문간에 중첩되도록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에서는 소규모의 선도사업을 발굴하고 법제의 정비와 인프라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민간부문에서는 상호 협의체 등 네트워크 기제를 발전시켜 협력성공의 경험을 확산시킴으로써 동북아 소지역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way of how multilateral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n states develops in view of governance. With the TRADP case, it highlights that the roles of governance participants and the potentialities of regional governance focusing on the IGOs,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market agencies, and NGOs. TRADP in which involved 5 countries under UNDP initiative, is a case of sub-reg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rogramme that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ies rather central governments in regional integration play a leading role. Supposing, unlike the emerging regional cooperation in western world, the underdevelopment of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n area, this sub-regional economic collaboration could be good opportunities for various actors related. To some extent, TRADP shows successful cooperation especially in case of that the 5 countries strategic interests correspond, while the countries tend to participate separately the programme under the considering of their own interests and preferences. However, as governmental agents as well as various non-governmental actors sharing the common interests gradually participate the transnational agenda of cooperation, TRADP begin to develop as a multiple and multilateral governance model. The author insist that the horizontal network amo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nterprise, and civil organizations should be constructed and operated towards transnational society. Moreover, importantly, these cooperation mechanism should be concretely embodied in various action-programmes for creating further developmental cooperation. For achieving substant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n area, the actors of public area need to engineer leading programme and provide appropriate legal and institutional service and infrastructures, while private area share successful experiences of cooperation by developing various network systems.

#TRADP #소지역협력 #거버넌스 #동북아 #Sub-regional cooperation #governance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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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우준 / 2003 / 중국 동북3성과 시베리아∙러시아극동지방간의 관계: 현황과 쟁점 / 현대중국연구 5 (1)

3. [단행본] - 김원배 / 2005 /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전략 / 국토개발연구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규 / 2006 / 문화시장개방, 국제규범, 글로벌 거버넌스 / 한국언론정보학보 35 : 7 ~ 3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섭 / 2002 / 동북아지역의 통상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 韓國關稅學會誌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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