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외교정책의 변화와 정치엘리트 집단의 인지적 한계 : 미국ㆍ유럽과의 정책공조와 협력의 선택 판단을 중심으로 :미국ㆍ유럽과의 정책공조와 협력의 선택 판단을 중심으로

김영준

doi:10.14731/kjir.2006.04.46.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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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영준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46집 제1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261 - 282 (22page)

DOI: 10.14731/kjir.2006.04.46.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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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영국의 외교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영국이 갖고 있는 특수한 외교적 환경과 배경으로 인해 주목을 받아왔다. 영국 외교정책의 방향은 냉전기이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는 사실 ‘앵글로-색슨’족만이 갖고 있는 역사적ㆍ지연적 특수성으로 인해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왔다. 유럽과의 관계는 집권 여당이 어느 당인가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전통적으로 유럽과의 관계를 중시하거나 영연방 국가들과의 관계에 치중하는 외교정책의 실행은 정부내 집권당의 외교정책 목표와 중요한 상관관계를 맺어왔다. 외교정책결정과정은 정책결정자나 혹은 그 그룹 구성원들의 인식과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의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인적요소 못지않게 해당 국가가 처해있는 국제적 환경 또한 인적요소만큼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영국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두 가지 논리 즉, 전통주의와 변천주의적 견해에서 나타나는 주장들은 영국외교를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해 왔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국제정치ㆍ경제질서의 현실 속에서 외교에 대한 전통적 사고가 얼마나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대의 지배적인 지적ㆍ정서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점을 이 논문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전후이래 영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마치 영국이 여전히 강대국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처럼 사고하였다. 보수당이든 노동당이든 집권당의 리더와 그들의 대외정책은 여전히 영국의 세계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영국이 주권국가들 사이에서 힘과 안보를 둘러싼 각축에 집중할 것을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쇠퇴하는 국력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영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새로운 상황을 수용하고 그에 적응하려는 변천주의자적 접근을 시도하기보다는 그 쇠퇴의 속도를 지연시키고 그에 따른 결과를 완화하려는 전통주의자적 접근방법을 모색해 온 것이다. 앞으로도 일정기간 영국은 여전히 미국과 특별한 관계의 지속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유럽과는 갈등과 협력을 계속하는 긴장관계를 유지하게 것이며, 영연방 국가들과의 우호적 친분관계도 계속성을 갖게 될 것이다. 다만 중국의 부상, ED 회원국가들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쟁, 중동문제, 러시아와의 관계, 국제범죄의 확대, 세계화 논쟁, 초국적 국가통합체들의 출현 등의 국제상황은 영국의 ‘전통적 관념’과 ‘보수성’에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다양한 국제정치ㆍ경제의 현실이 한때 ‘제국(Empire)’을 관리한 영국에 대해 과거의 경험에서 외교적 교훈을 되살리고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The study of policy-making processe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has produced a very rich literature. Not all of this is relevant or appropriate to the study of British foreign policy processes. However it is important to set out some theoretical perspectives against which the historical record of decision-making in the case studies can be measured, and to discuss the ways in which historians and political scientists have understood the context in which British policy was being made in the post-war period. In the study of British foreign policy making process, changing elite perceptions and actions would naturally be taken as the main unit of analysis. But elite assumptions in Britain are not be entirely homogeneous, and some attention has to be paid to individual idiosyncrasies where these intersect with a heavy concentration of power over final foreign policy decisions in the hands of the Prime Minister, Foreign Secretary and senior officials. The traditionalist believes that governments should continue to concentrate on the power, security and sovereign separateness of the states they represent. On international issues they assert that there is a profound continuity in international affairs and they centre on a competition for power and security between sovereign states. On the other hand, the transformationalist perspective rest on the assumption that much has changed. In this view, states and their concerns are only part of much broader and more diverse reality which encompasses a host of participants, issues and interactions, affecting and constraining states but often neither controlled nor even strongly influenced by them. Up until now, British decision-makers continue to operate as if they were still in charge of a great power. In general, policy-makers have looked around for means of slowing down the process and alleviating the consequences - a traditionalist approach - rather than recognising and accommodating to a new situation - the transformationalist approach.

#영국의 정치엘리트ㆍ전통주의(Traditionalism) #변천주의(Transformationalism) #영ㆍ미간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s)' #영국외교의 보수성

【한글초록】
Ⅰ. 영국 외교의 목표와 외교적 전통
Ⅱ. 외교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적 분석: 전통주의와 변천주의적 관점
Ⅲ. 외교정책의 변화
Ⅳ. 외교의 ‘삼각축‘과 변화의 바람: 외교정책결정과 유럽 딜레마
Ⅴ. 외교적 전통과 탈보수화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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