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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6집 제1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189 - 212 (24page)
DOI
10.14731/kjir.2006.04.46.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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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은 2004년 대선승리 후 자신의 재선이 국민적 위임(mandate)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신보수주의적 외교노선을 견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본 논문은 대선 전후로 실시한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여론이 부시2기 정부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 결과의 핵심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 국민들의 인식분화가 존재하는 가운데 중동 민주화와 일방주의를 고수하는 부시의 신보수주의적 외교 정책이 주로 보수층 내에서 현실주의 대신 보수진영 내의 분화로 이어지면서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기반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2001년 9ㆍ11 쇼크로 비롯된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2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그 정도가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2004년 미 대선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신보수주의적 외교노선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정당지지ㆍ이념성향ㆍ교육수준별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여론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 재선 직후 실시한 국제여론조사 결과는 부시의 재선 이후 반미여론의 고조는 부시 외교정책의 활동반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9ㆍ11 충격으로 형성된 미국 내 신보수주의의 초당적 합의 기반이 붕괴되었으며, 이는 부시2기 외교정책의 근본적인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다.
#위임논쟁 #신보수주의 #대외정책 #정치적 양극화 #반미여론 #mandate #neo-conservatism #foreign policy #polarization #anti-Americanism #public opinion

목차

【한글초록】
Ⅰ. 2004년 부시 재선과 “위임논쟁“(mandate debate)
Ⅱ. 9ㆍ11 충격과 부시1기의 신보수주의
Ⅲ. 미국 외교정책노선에 대한 평가: 고립주의의 강화와 보수여론의 분화
Ⅳ. 정치적 태도의 변화 : 결집효과의 이완과 정치적 양극화
Ⅴ. 반미여론의 세계적 확산
Ⅵ. 결론: 부시외교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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