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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4집 제1호
발행연도
2004.4
수록면
117 - 140 (24page)
DOI
10.14731/kjir.2004.04.4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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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역사에 있어 한국인이 겪은 전쟁 중에서 가장 대규모적이고 상당히 장기적으로 적대가 지속되었으며, 또한 국제전의 양상을 띤 세 전쟁이 결과한 우리측의 전쟁피로자, 피납자에 대한 송환문제를 다룬 것이다. 16세기 말의 임진ㆍ정유왜란과 17세기 초의 정묘ㆍ병자호란, 그리고 20세기 중반의 6ㆍ25전쟁 등의 세 전쟁은 각기 독특한 성격을 지니며 전쟁피로ㆍ피납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배려나 정책에 있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필자는 먼저 세 전쟁의 역사적인 의미와 쟁점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고 이들 전쟁에서 결과된 우리측의 피로자ㆍ피납자의 실태, 규모,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아울러서 오늘날 우리의 국가적 현실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6ㆍ25전쟁 당시의 납북자ㆍ전쟁포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전쟁피로자나 피납자가 그 원래 소속국가로 송환되는 것, 즉 “제자리”로 복귀하는 것은 인권의 회복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국가이성의 발현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세 전쟁의 성격과 전중ㆍ전후의 주요 쟁점
Ⅲ. 우리측의 전쟁피로자 및 피납자의 실상과 송환외교
Ⅳ.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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