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표의회의 헌법적 의미 : 미국 상원제도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미국 상원제도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김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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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웅규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21 - 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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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건국이후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정치구조는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다원화되고 자주적으로 분권화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역동성이라는 현실을 담아내는 메카니즘은 여전히 부재한다. 대통령과 국회가 최소한 존재하는 곳이 수도이며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이기에 권력의 핵심이 있는 수도로 정치적 권력은 집중된다. 거대자본이 모여 있고 대규모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수도권으로 물적자원은 끊임없이 집중되며 제반 경제력도 수반한다. 수준 높은 교육과 문화가 확대 재생산되므로 지방으로부터 수도권으로 양질의 인적자원과 고급정보가 무한정으로 스며든다. 이러한 현실은 중앙이외 지역주민의 헌법상의 권리들이 불평등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대표의회의 헌법상 근거는 지역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헌법 제117조), 권력분립의 원리, 대의민주주의 있어서의 대표성확립, 평화적 통일원리의 실천, 민주국가원리의 실현에 있다.
지역대표의회의 구성은 우리 정치의 최대 당면과제중 하나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된 국가권력구조를 협업적 지방분권체제로 실질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된다. 또한 인구의 대다수가 몰려있는 대도시 또는 수도권지역에 의하여 입법부가 지배되는 것을 방지하며, 단원제 선거결과로 인한 지역적 승자독식의 정치적 권력의 편중성에 대한 견제가 되고, 평화적 통일을 대비하는 제도적 표현이 된다.
지역대표의회(상원)의 구성은 지나치게 대표의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군을 토대로 하여 일정한 수의 대표를 균등하게 배분하며 각 지역군마다 직접선거로써 대표를 선출해야할 것이다. 임기는 하원보다 장기적으로 정하여 하원의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지역대표의회(상원)의 권한은 각 국가별로 내용을 달리하지만, 상원의 권한의 영역을 하원과 동등하게 하지만 최종적인 입법부의 의사는 전체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상황적 변화에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으로 대표하는 정치적 대표성을 지닌 하원이 결정하되 적어도 지역적 이해에 관련되는 정책영역에는 의결정족수를 가중하여 해결하는 것이 지역대표의회(상원)의 존재이유를 유명무실하게 하지 않게 하면서 의안의 심의의 지연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Centralized political structure hasn't been chang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Korea. On the contrary there is no mechanism which includes dynamical civil society that is diversified and decentralized by itself.
All of political power is centralized to the capital because there are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n capital city and the fact that Seoul is the capital city of Korea is a part of unwritten constitution.
There are enormous capital and large scale transaction in capital city, so material resources are centralized to the national capital region and all of economic power is concomitant.
Human resources with good quality and high class information sink into the national capital region from the provinces because high quality education and culture are expanded and reproduced in capital city.
These conditions say that local residents' constitutional rights are treated unequally.
A bicameral parliament's constitutional basis is realized by actual embodiment of local self-government through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a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establishment representation character in representation democracy, practice of peaceful unification principle, and realization of principle of democracy nation.
Organization of a bicameral parliament is influential device to overcome regionalism which is one of the biggest confrontation task and to actualize cooperative decentralization system from extremely centralized state power structure.
Also it prevents that legislature is ruled by metropolis or national capital region which has huge population, and it checks partiality of political power which come from outcome of the single chamber system, and it is the institutional expression to prepare peaceful unification.
The apportionment of members of bicameral parliament should be distributed equally according to limited number on the basis of avoiding inequality of representative by a direct election.
The term of Senate should be settled longer than the Lower House so that let them not respond to a political change of the Lower House.

#지역대표의회 #권력분립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상원 #지방자치 #미국의 상원 #bicameral parliament #Senate #equality #decentralization of power #cooperative decentralization system #separation of power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화성사 , 1991 , 국내문헌과 판례구병삭 의원내각제의 연구

김유남 , 2006.08 , 의회단원제와 양원제 41 (8 통권 473)

박상훈 , 2004 , 미국헌법과 민주주의(Robert A. Dahl, How Dema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

박찬표 , 2002 ,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 비교의회론의 시각

송길웅 , 2000.12 , 양원제에 관한 연구 6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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