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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discuss about the units of income tax and to present more reasonable tax unit in terms of tax policy and tax law analysis. With the progressive rates income tax system can have a direct influence on the choice of the supply of labor, marriage, birthrate and so on. By the tax policy analysis the influences on the marriage(birthrate), and supply of labor, and the problem of tax burden distribution among households have been considered, and by the tax law analysis neutrality, materiality, constitutional accordance have been considered. After all our analysis shows that family unit system of income taxation based on the aggregation/division method is superior compared to individual unit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소득세 과세단위의 주요 고려요소
Ⅲ. 주요 외국의 접근방식
Ⅳ. 조세정책적 고려
Ⅴ. 조세법적의 고려
Ⅵ. 결론: 바람직한 소득세 과세단위의 모색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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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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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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