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64 - 172 (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다른 여타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방송법과 방송규제 시스템의 중심은 TV 방송이라 할 수 있다. 이는 TV방송이 다른 매체보다 민주주의 정치 구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수단인 여론 형성에 봉사하는 중차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헌법상에서 논의되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고찰을 시도함과 동시에 국가의 방송규제의 법리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전개 하였다.이 글의 목적은 헌법질서 하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에 대한 의미를,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그 규제 법리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방송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방송 규제 #방송허가 #방송행정기관 #Freedom of Broadcasting #Freedom of Expression #Regulation of Broadcasting #Permission ofBroadcasting Agency of Regulatory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헌법상의 방송의 자유 보장의 법리
3. 국가의 방송에 대한 규제와 그 정당화 근거
4. 방송 허가와 승인의 헌법적 문제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한철 / 2002 / 방송의 현실과 이론 / 범우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박용상 / 2002 / 표현의 자유 / 현암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정환 / 1998 / 국가의 방송사업허가권에 대한 위헌성 여부의 고찰 / 공법연구 26 (1) : 177 ~ 186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지성우 / 2003 / 방송허가제도의 헌법적 근거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 토지공법연구 20 : 245 ~ 263 google schola 5. [단행본] - 박영선 / 2002 / 언론정보법연구Ⅱ / 법문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새로운 방송질서와 방송규제 : 방송규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 사례의 비교법적 고찰
안정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8 .06
유료방송의 의무재전송 채널 편성에 대한 차별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환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013 .02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상파 재송신 분쟁의 입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문정국 ,  최성진 ,  김현경 미국헌법연구 2016 .04
국내 방송규제 정책에서 수평적 규제 패러다임 도입 관련 쟁점 분석
장병희 ,  강재원 사회과학연구 2015 .12
언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사법부 : 언론의 판결 비판 보도와 사법부의 언론 자유 인식을 중심으로
심석태 언론과법 2014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004-01466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