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고용정책의 변화

Hyung Seo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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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Hyung Seo Han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overnment Innov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91 - 20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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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노동시장은 국경을 초월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산업국을 중심으로 값싼 노동력을 찾아 노동비용이 저렴한 개발도상국가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도 국내산업의 보호차원에서 값싼 외국인의 노동력을 동남아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정책의 안정화를 찾고 있다.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유입된 외국인 노동력이 국내 산업에 노동시장의 탄력성과 안정된 고용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법무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거주외국인 체류 수는 1990년 49,507명이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747,467명에 달하였고, 2006년 6월 910,149명, 그리고 2007년 9월에는 이미 100만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이 외국인의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인력증가는 중소기업에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대체인력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노동인력수급의 불균형은 국가산업정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많은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정부는 외국인 고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동남아로부터 외국인 노동력 유업을 확산시켰다. 지금부터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안정된 인력수급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야 한다. 왜냐하면, 대다수 3D업종의 중소기업은 안정된 인력수급을 바탕으로 기업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미래발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직된 국내노동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값싼 동남아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전략적 방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외국인 체류의 형태를 보면, 단순 근로자에서부터 내국인과의 국제결혼,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중국동포 조선족, 불법체류 외국인, 그리고 2세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의 외국인 증가로 한국사회에 새로운 도전과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사회범죄, 문화적 충돌, 인권침해, 정치적 변화, 경제적 격차, 사회복지의 불균형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가능하다. 특히,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의 증가는 부부간 갈등과 혼혈아의 사회적 편견,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도 외국인에 대한 정책으로 2005년 발표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라는 장기적 전력을 세우고 있으며, 2006년 4월 27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고용정책에 대한 논의와 장기적인 전략이 추진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유입에 따른 분야별 외군인의 현황과 사회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의 고용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Today, the international labor market engages in a wide range of efforts to enhance economic development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at can transcend national boundaries and ensure sustainability. A general phenomenon that could be observed in this process is the search for cheaper labor in the developing countries by the more developed countries. As such, the Korean government, in relation to providing protection to domestic industries, seeks to secure stability in employment polic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for the country by supporting the policy of introducing inexpensive foreign labor from Southeast Asia. As early as the late 1980s, the government began pursuing a program to ensure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and a stable balance between the supply and demand of labor by bringing overseas labor force into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figures relea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re were 49,507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in 1990, but that figure rose steadily each year and in 2005, it stood at 747, 467. There are 910,149 foreigners 2006 and 1,018,036 foreigners in Korea at present September 2007, If this trend continues, one can expect the figure to pass the one million mark in the near future. Since medium and small sized businesses face difficulties in securing necessary labor, we need to engage in active discussion on the issue of importing labor from adjacent countries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As can be seen, an imbalance in the supply and demand of labor can act as a limiting agent to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industrial policy and the country's sustained growth. Since the 1990s, the government devised various policies and strategies to secure foreign labor, and the result is a dramatic expansion in the rise of overseas workers from Southeast Asia. In this vein,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come up with a systematic plan for alternative labor force and long-term strategy for the purpose of ensuring a steady supply of human resources. Especially, most medium and small sized business engaged in the 3D business sector will find it necessary to improve business competitiveness and development that is sustainable based on a stable supply and demand of human resources. As such, the government needs to open up the domestic labor market which is somewhat inflexible at the moment and to consider the utilization of inexpensive labor as a strategic alternative. And this must be achieved in a systematic fashion, which will in turn help solidify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development.
When looking at the ways in which foreigners resided in Korea thus far, one finds a great level of diversification. They have been here because of international marriages, as celebrities, as students, as ethnic Koreans from China, as illegal aliens, as 2nd generation immigrants, etc. Consequently, we must recognize this remarkable growth in the number of foreigners both as a new challenge and a social issue. In other words, we must be prepared with preventive measures that are predictable in a variety of spheres, including social crimes, cultural conflict, human rights violation, political change, economic disparity, imbalance in social welfare, etc., which can result as byproducts of rise in the number of foreigners. In particular, one good example of this is international marriage among Koreans and the concomitant tension between the spouses, discrimination against their mixed race children, and human rights violation. In response, the government has come up with a long-term strategy known as, "Basic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System in Policy on Foreigners," which forms a part of a comprehensive social policy and which was announced in 2005. In the following year on April 27,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into law the "Act for the Treatment of Overseas Residents in Korea." Notwithstanding these positive efforts, one observes many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on labor and relevant long-term strategies. This study explores the state of affairs for foreigners and the attendant social issues that arise in response to the opening up of the labor market. Moreover, the study seeks to delineate changes in labor policy and long-term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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