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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법학회 비교법학연구 비교법학연구 제7집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87 - 20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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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uberlieferter, neuerdings wieder vorherrschender Auffassung machen Irrtumer die Einwilligung schlecthin unwirksam, wobei des Ofteren bioße Motivirrtumer ausgenommen werden, deren Abgrenzung von den beachtlichen Irrumern aber stets dunkel geblieben ist.
Demgegenuber hat Arzt, ein einschrankende Lehre entwickelt, derzufolge eime Taschung die Einwilligung nur dann unwirksam macht, wenn sie zu einem rechtsgutsbezogenen Irrtum fuhlt, d.h. wenn der Einwilligende uber Art, Ausmaß oder Gefahrlichkeit der Rechtsgutspreisgabe irrt, nicht dagegen, wenn sein Irrtum sich nur auf eine erwartete Gegenleistung bezieht.
Entgegen Arzt und der vordringenden Meinung wird man die Unwirksamkeit der Einwilligung allerdings nicht auf rechtsgutsbezogene Irrtumer beschranken konnen.
Ferner wird man eine Einwilligung dann als unwirksam ansehen mussen, wenn der Tater dem Opfer eine notstandsahnliche Lage vorspiegelt, auf Grund deren dieser eine Rechtsgutspreisgabe irrtumlich als zur Schadensabwendung erforderlich ansehen muss.

목차

Ⅰ. 서론
Ⅱ. 일반적 기준의 검토
Ⅲ. 구체적 고찰
Ⅳ. 결론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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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상관없는 것이고, 강제이득죄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함에 있는 것으로서 항거불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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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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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어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락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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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9. 2. 24. 선고 88노3543 제1형사부판결

    위력자살결의죄는 자살의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력을 이용하여 자살하도록 결의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그 법정형이 살인죄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살인에 버금갈 정도의 죄책을 질 경우이어야 하므로 자신의 처와 정을 통한 피해자를 수일간에 걸쳐 폭행·협박하고 심하게 책임추궁을 하여 피해자가 죄책감에 괴로워 하던 끝에 자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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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2. 5. 20. 선고 4285형상80 판결

    폐저에 귀한 실효한 기존문서를 이용변조하여 유효한 신문서를 작출한 경우는 문서의 변조가 아니요 문서의 위조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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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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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1996. 10. 30. 선고 96노502 판결

    [1] 위력자살결의죄 내지 위력자살결의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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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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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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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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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호자가 건조물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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