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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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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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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48권 2호
발행연도
2004.4
수록면
373 - 39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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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송 제도의 원형이 만들어졌던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논문은 어떤 이해주체들이 어떤 갈등과 대립의 과정을 거쳐 방송의 공익성을 규정했는가를 밝히기 위해 미상무성의 라디오 정책을 아카이브 문헌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20년대 초 정책당사자들의 공익성 규정의 철학적 기조와 정책실천 논리는 ‘최대다수에게 최대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양적 기준과 ‘기술합리성’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클래스 B등급제, 슈퍼파워와 고출력 네트워크 등의 대기업의 이해가 관철되는 정책 선택을 정당화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 공동체가 요구하는 방송의 공익성은 오로지 광역단위의 상업방송이라는 사회적 형태를 통해서만 실현되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즉 기술합리성에 의한 공익개념을 도구로 상업방송 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정치 철학과 정책이 이미 싹터서 자라나고 있던 교육, 농업, 문화, 사회소수자의 목소리와 의견을 표출하는 공간으로서 라디오의 가능성을 제거해버렸다.

목차

1. 서론
2. 공익 개념의 역사적 맥락과 조건
3. 공익의 재등급화 : 클래스 B 상업방송 서비스를 공공방송으로
4. 슈퍼파워(superpower)와 네트워킹의 공익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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