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지향한 한국통일의 개념전략 : 변화를 통합 접근 :변화를 통합 접근

전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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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태국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1집 6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04 - 2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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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일은 단순히 ‘국가통합’ 내지 ‘체계통합’의 문제로서만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통일문제를 단순히 ‘체계통합’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은 통일이 특히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가져다 줄 사회적 적응압력과 갈등을 제대로 볼 수 없다 한국통일은 ‘체계통합’과 함께 동시에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통일이 지향할 ‘사회통합’ 개념을 마르크스로부터 하버마스에 이르는 현대사회학의 통찰에 기초하여 재구성한다. 그리고 북한사회의 구조적 성격을 전통적 유교문화가 전근대적 국가사회주의와 결합한 ‘유교사회주의’ 사회로서 규정하고, 이러한 북한사회를 한국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변화를 통한 접근’을 제시한다. 북한사회는 자신의 체제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성찰능력을 결여하고 있어 스스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변화를 통한 접근’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남한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통일이전의 단계에서는 남ㆍ북한 간에 ‘사회성’의 면에서 친화성을 확립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북한은 ‘사회성’을 강도 높게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빈약하고 억압적인데 비해 남한에서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사회성’이 실제로는 자유경쟁 하에서 억압됨으로써 남북한 간에는 공통의 사회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다. 더욱이 남한에서는 ‘사회성’의 결핍으로 인해 사회적 단절과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남한사회 내부의 사회적 단절과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북한주민이 남한사회에 통합되는 것에 저항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남북한의 사회통합의 사회적 기초를 확립하는 길임을 제시한다. 그리고 통일 후의 단계에서는 북한주민들이 경험할 ‘기형화’와 ‘탈가치화’의 ‘비대칭적 인정’을 타파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로 된다. 북한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회통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북한지역의 ‘내적 식민화’를 방지하는 첩경으로서 제시된다.

Korean unification does not allow to be seen as only a problem of state integration or system integration. A view of unification as system integration can not properly take into consideration the adaptation pressure and social conflict that the unification would bring to North Korean people. Korean unification should be a process which tries to achieve not only system integration, but also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has three goals. One is to define the concept of social integration which Korean unification has to orient toward, comparing with system integration. I trace the concept to Karl Marx, Lockwood, and Habermas. Second, I try to characterize North Korea as a Confucian socialistic society, in which traditional Confucian culture dominates every phase of life of the people, although it shows several features of a premodern ‘state socialism’ peculiar to the fallen East European communist states. Third, I suggest as a strategy of social integration ‘approximation through change’. At the phase of before-unification, social integration has two tasks. One is to establish the ‘social state’ as a social basis of social integration, which shoulders the responsibilities of taking care of social sphere of life so that North Korean people could yearn to be integrated. The other is to realize the politics of recognition as a spiritual basis of social integration, which is needed not only to resolve problems of ideological and multicultural conflicts in South Korea, but to overcome the contemptuou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s. At the after-unification phase, the crucial task is to break down the asymmetric recognition of ‘deformation’ and ‘devaluation’ by South Koreans, which North Korean people will experience after unification. The royal road to prevent the ‘inner colonization’ of North Korea is to make North Koreans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social integration with their self-confidence, recognizing that their communitarian social culture based on Confucianism could be a good cultural resource for building the ripe democracy of Unified Korea.

#체계통합 #사회통합 #인정투쟁 #사회성 #유교사회주의 #사회국가 #system integration #social integration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social #Confucian socialism #social state

Ⅰ. 문제의 제기
Ⅱ. ‘사회통합’ 개념의 재구성
Ⅲ. 체계통합의 사회갈등적 효과
Ⅳ. 현 한국사회는 사회통합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Ⅴ. 사회국가는 사회통합의 사회적 기초이다
Ⅵ. 통일후 북한주민은 정치적 공명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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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지구적 사회정책을 향하여.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기 (Ramesh Mishra, 1999: Glob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 1996 ,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한민 한완상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

, 1999 , 복지체제의 위기와 대응. 포스트산업경제의 사회적 토대 (G. Esping-Andersen,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 1985. , 분단시대의 사회학

, 2005 , 남북한의 여성생활-가정생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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