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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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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7卷 第2號
발행연도
1963.12
수록면
39 - 44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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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少年法解釋의 基調
二. 保護處分의 現實
三. 保護處分決定의 限界
四. 刑事處分의 立場
五. 規範과 行爲의 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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