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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결함의 정의와 관련하여
2.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3.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4.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사유와 관련하여
5. 표시상의 결함과 관련된 사용잘못의 문제에 관하여
6. 입증책임에 관련된 문제
7.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의 계속감시의무와 관련하여
8. 수입업자의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9. 면책특약과 관련하여
10. 변론준비절차와 관련하여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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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1] 이른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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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1]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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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1]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의 운전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한 경우, 차량의 결함부위 및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차량의 외부에서 발화하여 그 내부로 인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차량의 제조상의 결함(하자)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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