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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30卷 第3號
발행연도
1997.9
수록면
44 - 67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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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歸責事由의 종류
Ⅲ. 歸責事由와 민법 제390조의 해석
Ⅳ. 歸責事由와 債務者의 責任能力
Ⅴ. 免責約款(免責特約)의 효력
Ⅵ. 歸責事由와 違法性
Ⅶ. 歸責事由에 대한 立證責任
Ⅷ.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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