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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24 - 148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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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상 기소휴직제란 임용권자가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에 대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일정한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휴직처분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며, 금전상 일정액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이 그 의사에 반한 위법ㆍ부당한 휴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군인사법 제50조).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2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직위해제 사유로 하고 있다.
그 동안 공법상 기소휴직제도에 관해서는 별로 연구되어지지 않은 분야여서 관련자료, 논문, 판례가 부족하였지만 최근 군에서 고위 장성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하여 실무상 기소휴직처리에 관해 몇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필요적 기소휴직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1998. 5. 28. 96헌가12 결정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기타 공법상 기소휴직제에 관한 판례는 거의 없어 국가공무원법상 기소휴직제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판례 등을 소개하였다. 본 글에서는 기소휴직제의 합헌성, 기소휴직 기준, 기소휴직 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처리, 면소 또는 공소기각 재판 결정시 처리, 위법ㆍ부당한 기소휴직시 구제, 실무운영상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를 하였다.
#기소휴직 #휴직권자 #휴직기준 #의무복무기간 #진급최저복무기간 #복직 #복직권자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고충심사 #인사소청 #고지제도

목차

논문요지
Ⅰ. 意義
Ⅱ. 起訴休職制의 合憲性
Ⅲ. 要件
Ⅳ. 時期 및 節次
Ⅴ. 效果
Ⅵ. 無罪判決時 措置
Ⅶ. 復職
Ⅷ. 事後救濟
Ⅸ. 立法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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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410 판결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서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직무를 수행할 권한도 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은 세무사법 제5조의 2 소정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기간의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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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가1 전원재판부〔위헌〕

    건축사가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이를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법(建築士法)(1995.1.5. 법률 제4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건축사와 같이 일정한 자격 또는 허가요건을 요하는 타전문직종에서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임의적 최소나 영업정지의 불이익을 당하는데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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