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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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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25卷 第1號
발행연도
1992.7
수록면
11 - 2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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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正義와 平等原理
3. 形式的 正義論과 그 批判
4. 實質的 正義의 原理
5. 不平等分配의 基準
6. 自由主義에 의한 社會正義 批判
7. 맺음말-憲法裁判의 規準으로서의 平等原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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