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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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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15집 제2호
발행연도
2002.8
수록면
127 - 14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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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환경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규제에 따른 산업별 환경비용 자료를 부가적으로 활용하려 할 경 우 기존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의 균형조건(balancing condition)이 깨어져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는데 제약조건이 되어 왔다. 본 연구는 Perroni and Rutherford(l995)가 제안한 Calibrated Share Specification을 활용하여 환경비용을 포함한 사회계정행렬을 재균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산모형상의 최적화 및 균형조건에 덧붙여 사회계정행렬 상 오차의 최소화조건을 제약조건으로 추가하여 계량적 최적화 과정을 통해 기존의 비완전(inconsistent) 사회계정 행렬이 균형화되도록 하였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은 일반균형모형의 필요조건인 일차동차성(homogeneity conditions)을 만족하며 사전적 계수와 실재 계수간의 편차가 비교적 큰 경우에도 적용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SAM Imbalance #CGE Analysis #Pollution Abatement Expenditures #Multisectoral Social Accounts #Homogeneity Condition

목차

국문초록
1. INTRODICTION
2. ORGANIZATION OF ENVIRONMENTAL ACCOUNTS FOR CGE MODELING
3. KNOWLEDGE RECELVED; RAS AND ME APPROACHES TO SAM ESTIMATION
4. A CALIBARATED SHARE SPECIFICATION OF CGE MODELING
5. AN EMPIRICAL EXAMPLE
6.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A.1. DERIVATION OF CALIBRATED SHARE FOR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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