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간의 세상은 윤리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 예를 들면 역사상 전쟁들의 빈발과 그 잔혹함, 질병들의 창궐과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들, 다양한 의학적 실험들 등이 윤리만으로 과연 설명이 가능한가에 있다. 특히 ‘모든 의사들이 반드시 그들의 직업윤리인 히포크라테스선서에 합치하는 의술활동을 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생명공학기술과 관련하여서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예를 들면 생명공학과 그 기술은 ‘깨끗한 손’에 의하여 인류 전체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더러운 손’에 의하여 악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하겠다.
2004년 12월 23일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 연구회’는 헌법 제10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인간생명은 국가의 권위로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인간생명인 배아줄기세포를 마구 다루는 것은 엄연히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생명윤리법상의 인간존엄에 어긋나는 조항들을 따져 헌법소원을 낼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필자는 ‘원칙적으로 생명윤리가 존중되어야 하기에 인간존엄에 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진정한 인간질병 등의 퇴치를 위하여 연구의 명확성, 범위의 구체성 및 실험대상의 취소성 등의 조건이 지켜지는 공개적 발표를 통한 국가가 지원하는 분야의 연구라면 긍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4년 12월 23일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 연구회’는 헌법 제10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인간생명은 국가의 권위로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인간생명인 배아줄기세포를 마구 다루는 것은 엄연히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생명윤리법상의 인간존엄에 어긋나는 조항들을 따져 헌법소원을 낼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필자는 ‘원칙적으로 생명윤리가 존중되어야 하기에 인간존엄에 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진정한 인간질병 등의 퇴치를 위하여 연구의 명확성, 범위의 구체성 및 실험대상의 취소성 등의 조건이 지켜지는 공개적 발표를 통한 국가가 지원하는 분야의 연구라면 긍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생명윤리와 관련된 용어들 및 인간배아복제의 찬반론
Ⅲ.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외국과 한국의 입법례
Ⅳ. 형법상 배아복제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7-016084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