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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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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63 - 1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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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digital society, the principle of law in the freedom of speech is construed as two opposite ways. One argues that internet, a new digital technology, depends on the free market of thought. The other argues that we must establish a theory of the new freedom of expression, in relation to fusion of the speech and communication, in tandem with developing internet and that we must make a new cyber-expression law system in relation to fusion of the speech and communication
Now, the point of judicial precedent in the US Supreme Court shows that internet, which compared with the press or broadcasting, has different properties, depends on the free market of thought. Internet is overlapped with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freedom of communication. It is very difficult to solve this overlapping problem with respect to existing laws of expression. Especially the conflict between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freedom of communication takes place in this case. Since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superior to that of communication, we must deal with this conflict in terms of defend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Peculiarities in digital society appear in disharmony of pro-function and anti-function with respect to digital technology, and the settlement to this disharmony could be regarded as the paradigm of value theory of the new freedom of expression. But there are a lot of actual barriers to obstruct the settlement. Due to national, cultural, political and social differences, We cannot make a standard. The municipal law is not helpful to get rid of this obstacle. In contrast, it is possible to solve this problem by establishing the value theory of new cyber-expression law system in te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rrespondence.
#디지털 사회 #언론과 통신의 융합 #언론권 주체의 능동적3면관계 #개인정보 통제권 #기본권의 갈등 #언론과 통신의 갈등 해결원칙 #digital society #fusion of the speech and communication #active trilateral relationship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control of personal information #conflict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problem solution of conflict of the speech and communication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언론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언론권의 해석문제
Ⅲ. 언론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의 기본권 갈등문제
Ⅳ. 맺음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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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계희열 / 2004 / 헌법학(중)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권영성 / 2006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철수 / 2005 / 헌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진완 / 2005 / 규칙과 원리로서 기본권 / 공법연구 34 (1) : 273 ~ 300 dbpia [단행본] - 이준일 / 2004 / 법학입문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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