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회의 불평등 : 가족 배경이 학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 배경이 학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

장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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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상수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34집 가을호

발행연도: 2000.9

수록면: 671 - 70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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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주로 학력 성취가 가족 배경에 의해 제약되는 정도를 일컫는다. 이 불평등의 완화는 이른바 능력 위주의 사회(meritocracy) 실현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의 그것보다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연구들의 대부분은 그간 진행되었던 고학력화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글은 1990년과 1995년에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우리 사회에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의 유형과 그 변화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가족 배경, 성, 그리고 출신 지역이 개개인의 최종수학연수에 미친 영향은 점차 감소하였다. 그러나 둘째, 각급 학교로의 이행에 미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고학력화의 충격으로 우리 사회 성원들의 학력 격차는 점차 감소하였지만, 가족 배경이 학력 성취에 미친 영향력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불규칙성 또는 불변성은 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조건, 즉 소득의 불평등과 고용 안정성이 그다지 크게 변화하지 않은 탓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남성에 비해 여성의 학력이 가족 배경에 더욱 더 민감하였다. 넷째,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에서는 상급 학교로의 이행이 거듭될수록 가족 배경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교로의 진학과 졸업의 경우에 출신 계급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교육 제도와 노동시장구조, 즉 대학 교육의 비용 가운데 사부담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학자금과 생활비 대여제도가 미비할 뿐 만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직업 수익률이 중등 교육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The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IEO) is usually known as how educational attainment is constrained by family background. It is also known that the decrease of this inequality is the first step to realize the so-called meritocracy Therefore, there have been relatively more research on this field than on other fields in Korea, too. However most of these researches have some limitations. For example, they did not merely take the effect of expansion of educational system into consideration, but also they could not describe the overall shape of IEO. Most research on IEO in Korea have focussed only on the transition from secondary education to tertiary educ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overall patterns of IEO and their temporal changes in Korea, using the data collected in 1990 and 1995. I found the followings: First th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gender, and region on final educational year have been slowly decreased. Second, however,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or transitions from school to school have not shown any tendencies, that is, those have been constant across cohorts. This means that IEO has not been improved, even though the gaps of educational levels have been reduced. This may be mainly due to the fact that income inequality and employment stability have not improved since 1960s in Korea. Third, as can be expected, educational attainment of women is more sensitive to family background, especially to father’ s education, than that of men. Fourth, the effect of origin class is most salient in the transition to tertiary education. This is a peculiar fact in Korea, because th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are gradually weakened when entering into and graduating from higher schools in other countries. We can guess that this is due to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n educational system and labor market structure. In Korea, the expenditure structure of tertiary education levies higher burden on parents and students in the midst of the lack of tuition and living expense loan system. In addition, occupational returns to tertiary education is much larger than that of secondary education, when comparing it with that of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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