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적개호보험 형성의 사회적 배경 : 복지국가발전이론들의 비교와 평가 :복지국가발전이론들의 비교와 평가

조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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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훈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39집 5호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182 - 2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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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사회에서 커다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공적개호보험이 2000년 4월에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험의 형성과정에서 어떤 사회세력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이론적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 국가중심이론은 공적개호 보험을 고령화의 급진전과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의 증대에 대응하여 국가기구혹은 관료들이 선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공적개호보험을 사회적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사회보장제도라고 시사한다. 이익집단정치이론은 공적개호보험이 ‘개호의 사회화’라는 여성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진일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적개호보험의 형성과정에서 어떤 사회세력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공적개호보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던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공적개호보험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되는 후생성, 여성단체, 경제계, 노동계가 어떤 요구들을 제시하였으며 그들의 요구가 공적개호보험의 최종안에 어느 정도로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강력한 사회민주주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 사회보장제도의 진정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사회민주주의이론에서 있기 때문에 공적개호보험의 형성과정에서 경제계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가정한다.
이 연구의 부차적인 목적은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의 성립배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복지국가발전을 둘러싼 경쟁이론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정체 내지는 쇠퇴의 경향이 나타나면서 복지국가발전요인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가 쇠퇴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민주주의이론의 관점에서 국가중심이론과 이익집단정치이론을 비판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복지국가의 발전요인에 대한 거시사회학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Two major theoretical arguments have competed for the social basis for the making of the Japanes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introduced in April of 2000. The state-centered approach argues that the newly implemented social insurance was initiated and mainly influenced by the welfare bureaucrats, who, responding to a rapid growth of social needs to care for the elderly, came up with a universal social security system. The interest group politics theory, on the other hand, suggests that the new system was a result of the long-time efforts of women’s movement groups, which, aiming to liberate women from their traditional burden to take care of a bedridden family member, argued for the socialization of care. Both theories, although different in its focus, share a view that the new system is an improvement of the Japanese social security system.
This article aims to show which social group exercised a prime influence upon the making of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is, this research compares the demands of four major social actors-women’s groups, welfare bureaucrats, employers’ associations and labor unions- and analyzes which group‘s demand was heavily reflected in the social insurance. Since this study follows the social democratic model in the study of the welfare state development, it is expected that employers and managers played a key role in the making of the social insurance.
The secondary goal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ompeting theories of welfare state development by using the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case as an example. Nowadays, the debates on the social basis for the welfare state development have not attracted the academic circle as much as in the past, since the golden age of the welfare state was changed into the stage of welfare retrenchment. This research attempts to revive a macro-sociological concern with this topic, by criticizing the arguments of the state-centered approach and the interest group politics theory from a social-democratic perspective.

#사회민주주의모델 #이익집단정치이론 #여성주의 #국가중심이론 #후생성 #social democratic model #interest group politics #feminism #state-centered appro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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