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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콘텐츠학회 2007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6 - 20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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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출반한 지방공무원 퇴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무원개혁의 일환으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조직에서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울산발 무능공무원 퇴출제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로 그리고 중앙부처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제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각도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불붙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공직개혁에 대한 제도적ㆍ법적 검토를 통하여 퇴출제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퇴출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과 향후 공무원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노무현 정부의 인사제도 개혁
Ⅲ. 현행 공무원 퇴출제의 내용과 의미
Ⅳ. 공무원 퇴출제의 제도적 접근
Ⅴ. 지방공무원 퇴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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