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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논문지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32권 제4호(네트워크 및 서비스)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234 - 245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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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제도는 선발사업자인 MNO가 보유한 필수설비를 후발사업자가 임대하여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시장의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이다.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은 신규사업자에게 설비를 제공하여 시장 내 경쟁을 촉진시키는 장점과 더불어 기존사업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켜 시장성장을 더디게 하는 단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경쟁정책의 도입과 적용이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도입 이전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모형 설정을 통해 MVNO가 시장효율성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효과적인 MVNO 실시방안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Laffont, Rey and Tirole(1998)과 Armstrong(1998)의 모형을 기초로 MVNO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설정하여 MVNO 제도 도입 후 상호접속료, 시장가격, 수량, 일방접속료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MVNO 제도가 도입될 경우 MNO간 담합 유인이 완화되어 가격이 낮아지고 수량이 증가하는 등 정태적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MVNO의 실행과 관련하여 한 사업자만 MVNO를 실시하는 경우, 두 사업자 모두가 실시하는 경우, MNO와 MVNO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경우의 시장구조를 살펴본 결과 가격과 수량 측면에서 모든 사업자가 MVNO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MVNO #Market Efficiency #Competition Policy #Service-Based Competition #Facility-Based Competi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검토
Ⅲ. MVNO 경쟁 모형
Ⅳ. MVNO 도입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김동준(2003),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MVNO 도입타당성에 대한 분석, Telecom Today, 59호. google schola 김병운(2003), 유선사업자의 MVNO 시장진입 사례와 규제방안, 전자통신동향분석 제 18권. google schola 김진기(2002), MVNO제도의 도입타당성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 정보통신정책 제14권 13호 통권305호. google schola 김진기(2003), 미국 시내전화사업자의 망세분화 의무에 관한 새로운 규정(I), 정보통신정책 제15권 4호 통권319호. google schola 신성문(2001), 가상이동망 사업자(MVNO) 해외시장 현황 및 주요 이슈, KISDI IT Focu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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