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통합관리계획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지역 Network 시범모델 연구

이대인; 조현서; 조은일; 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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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대인 조현서 조은일 이영철

저널정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44 - 52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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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7

연안통합관리계획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지역 Network 시범모델 연구

이대인 , 조현서 , 조은일 외 1명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2007.02 학술저널

2006

연안통합관리계획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지역 Network 시범모델 연구

이대인 , 조헌서 , 이영철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6.1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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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단위의 연안통합관리계획과 각 지역별 연안관리지역계획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본 논문은 연안에 대한 지자체ㆍ지역주민ㆍ민간단체ㆍ전문가 집단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안통합관리의 실행방안을 연구하였다. 해외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양식장이 밀집되어 해양환경의 보전이 절실히 요망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산업의 요구로 매립 등 해양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개발활동이 계획되는 등 이용행위간 상충적인 대립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한편으로 다양한 해양 및 환경 관련 단체들이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도시인 여수지역을 시범모델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네트워크의 구성과정과 필요사항을 제시하였다. 대상지역에 대한 연안의 문제점과 이용실태, 지역 해양수산관련 업계 및 환경단체 인력과 활동 상황 파악, 연안관리 인적 네트워크 구성방안과 모델 개발, 외국의 연안관리 참여제도 조사 및 국내 도입방안, 해양산업 및 환경보호 활동기관 단체들과의 연대방안, 주민 참여 확대 방안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 방안 등이 검토/연구되었다. 여수지역에서 실제적으로 관련 네트워크를 창립하여 운영하는 중에 활동자금의 조달,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네트워크의 지위와 안정적 장치의 미확보로 실효성과 구속력이 약한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위해서는 캐나다의 ACAP (Atlantic Coastal Action Program)와 같이, 지역조정담당을 선정하여, 일정한 보수를 제공하고, 계획 수립에 전념할 수 있는 사무실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러한 지역 네트워크의 구축사례는 효율적 연안관리와 정책조율을 통한 정부의 정책 입안에 이바지할 것이다.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ICM) has been recommend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xperts as a desirable way of dealing with the current problems of ocean pollution and ocean conservation and dealing with the conflicts among the various users of coastal and ocean resources. As a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Coastal Management Act in 1999. Following the Act, local governments were required to make a local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plan(LICMP). Though the LICMPs are made, it is not easy to put LICMP in effect, because the mandates of the Coastal Management Act are not clear and there are conflicts regarding the jurisdiction of the coastal areas among relevant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and because it is not easy to monitor and supervise the activities along the vast areas of coasts and oceans. The traditional method of implementing the LICMP was not simply feasible. Community-based approach to the ICM was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method.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d introduce the community-based network of organizations as an alternative form of organization best suited to the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This study is composed of four major parts. First, it examines the advantages of the network as a form of organization vis-vis the market and the hierarchy. Second, it reviews three well-known cases of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programs - Xiamen ICM program in China, Coastcare in Australia and Atlantic Coastal Action Program in Canada. Third, on the basis of the case study, it proposes principles and guidelines which we need to consider when we introduce the community-based approach to the ICM in Korea. Fourth, this study also reports on the actual networking processes in Yeosu City(the Yeosu Network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plan). The networking in Yeosu will serve as a demonstration of networking various stakeholders concerned with the balance between th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finite ocean resources.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연안통합관리) #local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plan(연안관리지역계획) #community-based network(지역 네트워크) #Atlantic Coastal Action Program(대서양 연안실천프로그램) #development and conservation(개발과 보존) #Yeosu City(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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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68 이용수 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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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소속기관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주요연구분야 공학 > 조선해양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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