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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0.6
- 수록면
- 205 - 22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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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세계시장에로의 편입이 가속화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자유 경쟁적 시장주의를 지향하는 규제완화를 정책변동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민간항공위원회에 의해 규제되어 온 미국의 항공산업은 1978년 항공운송산업규제완화법(ADA)에 의해 시장경쟁체제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변동을 정책형성단계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변동의 행위자적 측면이 강조된 기업가형 정치인 모형(PEM)은 ADA 정책형성과정의 역동성을 비교적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미국의 ADA와 상응할 만한 한국의 정책번동이 없는 관계로 항공산업의 부분적인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제2 민항 조치의 정책변동을 시론적으로 논의하였다. IMF체제로 가속화된 구조조정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으로서는 PEM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형성상의 규제완화에 대한 설명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리라 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분석상의 개념정의와 연구대상
Ⅲ. 규제의 포획이론과 규제완화
Ⅳ. 기업가형 정치인모형
Ⅴ. 한국의 항공운송산업 규제완화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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