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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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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165 - 18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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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에서 지방행정개혁을 위하여 도입한 일몰제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선행연구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5가지 평가기준, 즉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민주성, 예방성 등을 도출하고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경기도 일몰제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피 평가부서나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도인 민주성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도한 법규나 사업의 폐지 또는 개선도를 측정하는 효과성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성과 지향적 행정체제의 기반구축이나 공직자 스스로 행정개혁에 대비하는 마인드의 제고 등을 통하여 행정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강력한 관심과 지지, 객관적 심사기준의 개발, 전담기구와 전문스탭진의 보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몰제도의 성과평가를 위한 분석틀
Ⅲ. 경기도 일몰제도의 성과평가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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