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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0.12
- 수록면
- 239 - 25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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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학관리에 있어 ‘경영 마인드’의 도입과 소비자로서의 학생이라는 패러다임이 대학교에 들어와 대학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와 개혁의 회오리가 불고 있다. 일천한 역사를 가진 대학교원의 정년보장제도는 그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자칫하면 고사(枯死)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우려로부터 출발하여 정년보장의 성격과 아울러 정년보장의 부여와 해지를 둘러싼 절차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의 52개 대학교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정년보장제도는 제도 자체에 있어서 자율적 투쟁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취약성이 있다는 점과 [부차적 결과로서] 공동관리가 교수협의회에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내용적으로는 형식적이라는 점, 외부적으로도, 특히 사법적으로도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 정년보장의 비율도 낮다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교수정년보장이 제도로서 정착을 하자면 무엇보다도 대학 구성원들의 자각적이고 자율적인 노력이 개별적이고 집단적으로 취해질 때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결론은 대학의 경영 마인드나 소비자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대학이 본래 추구하던 목적들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정년보장제의 생성과 현황
Ⅲ. 정년보장의 절차
Ⅳ. 정년보장의 특권과 의무
Ⅴ. 정년보장후 평가
Ⅵ. 정년보장의 해지
Ⅶ.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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