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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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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7年 3月號(通卷 601號)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50 - 61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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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問題의 提起
Ⅱ. 黨籍變更에 憲法的 妥當性
Ⅲ. 野黨黨首와의 聯政을 提案하는 등의 방법의 憲法的 檢討
Ⅳ. 法律의 國民投票의 可能與否
Ⅴ. 憲法改正의 限界를 벗어난 경우에 있어서의 憲法改正의 效力
Ⅵ. 與少野大의 보완책의 검토
Ⅶ. 設問의 解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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