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활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을 중심으로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을 중심으로

강창구;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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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창구 강성길

저널정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3.2

수록면: 30 - 43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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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폐쇄성인 북서태평양 해역은 지형, 해류순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간주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 북서태평양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양환경 관련 다자간 협력활동은 WESTPAC, PEMSEA, FICES, NOWPAP 등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유엔환경계획의 주관하에 한ㆍ중ㆍ일ㆍ러가 지난 1994년부터 채택하여 수행중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북서태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협력 활동의 제반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의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제안으로는 (1) 북서태평양 인접국들은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활동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 있는 지역 차원의 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역 협력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큰 우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양환경 관련 협약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에 (2) 현재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는 국가의 영해나 관할권 등의 이슈를 침해하지 않는 느슨한 형태의 협약 개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3) 지역내 다양한 정치ㆍ사회적 문제로 인해 환경분야의 협력사업이 종종 중단되거나 간섭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엔환경계획이나 다른 국제기구로부터의 지도력이 계속 발휘되어야 한다. (4) 재정적 및 제도적 기반을 계속 강화시켜야 하며, (5) 또한 북서태평양에서 연안 및 해양환경에의 위해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내 다자간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The geography, circulation pattern, and ecology show that the semi-closed seas of Northwest Pacific be managed as one complete system. Ongoing multilateral cooperative efforts relevant to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Northwest Pacific area, include the Working Group for the Western Pacific (WESTPAC)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UNESCO's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s, the UNDP/GEF Programme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Pollution in East Asian Seas (PEMSEA), the 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PICES), and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UNEP)'s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NOWPAP). The present report firstly describes the current situations on the existing regional cooperative regimes for marine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the Northwest Pacific region, with a special respect to the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NOWPAP) which was adopted in 1994 by Japan, People's Republic of China, Republic of Korea and Russian Federation. Then, problems of the existing regimes are also discussed, together with the suggestion of the possible solutions, focusing on NOWPAP. Suggestions include: 1)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shoul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legally-binding regional convention, and should build up any legally-binding instrument which can function as a big umbrella for real regional cooperation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the States; 2) At present stage, it will be possible to make a regional convention flexible without prejudice to the sovereign right of the States or territorial issues; 3)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region often faces many generic political problems that often inhibit the effective collective actions on environmental issues, the leadership from UNEP or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required; 4) strong institutional and financial framework should be made, and 5) multilateral efforts to respond to the new marine environmental threats should be taken at the regional level in order to protect the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s in the Northwest Pacific.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NOWPAP)(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Regional Seas Programme(지역해프로그램) #Marine Pollution(해양오염) #Marine Environmental Conservation(해양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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