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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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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논문지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31권 제12B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099 - 1,11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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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W-CDMA R5(HSDPA)망을 본격 상용화함에 따라, 이에 알맞은 새로운 3G 이동통신 접속료 산정방안의 조속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사례를 찾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접속료 산정방안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3G 이동통신과 관련된 기술, 시장, 규제 측면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연구결과,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과 관련한 3G 망 특성 상의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 이동통신 시장의 발전속도의 가변성, 사전규제의 타당성 검증문제, 그리고 수집가능한 해외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즉각적인 원가기반 접속료 산정방안 마련 및 적용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해당 시장의 성숙 또는 All-IP망으로의 진화 이후로 접속료 산정방안 개선시기를 미루는 것이 효율적임을 제안한다.
#3G #Interconnection #W-CDMA R5 #HSDPA #Mobile Telecommunica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기술 측면 분석
Ⅲ. 시장 측면 분석
Ⅳ. 규제 측면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김동주, 김상택, “경쟁중립적 접속료 규제정책”, 응용경제 제5권 제3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03. google schola 김상일, “WiBro와 HSDPA 이젠 ‘Friendly Competition’식 공존이 필요하다”, ATLAS Research Group, 2006. google schola 김희정 국회의원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자료, http://www.khjkorea.com, 2006. 방효창, “W-CDMA의 주요 기술”, 전파 제105호,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2002. google schola 염용섭, 김형찬, 오성백, 이종화, 구자춘, 곽정호, 오기환, 옥기진, “통신시장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법 체계 재정립 방향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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