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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輯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349 - 3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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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동북아지역 국가간 상호의존 관계의 확대ㆍ심화가 지역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국가간 상호의존의 효과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관점은 국가간 협력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며 평화와 안정을 담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주의 관점은 갈등과 불안정의 원천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지역 정세는 협력과 갈등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지역은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국제정치적 관점을 모두 반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동북아 지역정세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는 첫째, 안보와 경제의 상승적 연계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며, 일국에 의해 지역질서가 주도되는 일방주의를 특히 경계해야 한다.
둘째, 역내 세력균형의 내부균형자로서 역내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6자회담을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시키는 방안과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세안지역포럼의 성격을 보다 확대ㆍ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동북아지역 #상호의존 #지역정세 #안보 #다자안보협력 #Northeast Asian Region #Interdependence #Regional Circumstances #Security #Multi-Security Cooperation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Arguments
Ⅲ. Two Perspectives for Circumstances in the Northeast Asia
Ⅳ.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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