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상 비시가화지역 관리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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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채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7 - 2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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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ly introduced District Plan Ⅱ by enactment of National Land Planning Act will be an efficient measure for preventing unplanned development in non-urbanized area. However, the plan lacks conceptual elaborations and operational details. In addition, it only targets non-urbanized areas which exclude open spaces in urbanized areas. The plan should be more clarified and expanded into non built-up areas. This paper aims at suggesting efficient measures of implementing District Plan in non built-up areas. To do so it starts with conducting comprehensive review on District Plan. Then it tries to redefine functions and roles of District Plan. Finally it presents efficient operational measures for implementing District Plan in non built-up areas.

#국토계획법 #비시가화지역 #관리제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National Land Planning Act #Non Built-up Areas #Management Planning #City-wide Regional Plan #City Master Plan #Distric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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