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제37권 제5호
발행연도
2002.10
수록면
205 - 218 (1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choice of big public investment project needs an appropriate feasibility analysis before it is implemented, because a not wisely chosen one would bring about big and longrun social costs. But the feasibility analysis for the big public investment project in Korea has been done without linking the economic benefits and environmental damages. Consequently social conflicts arose frequently during and after project implementation, owing to such concerns as increasing costs and serious ecological damages. The recent social conflict over the Saemangeum Project is the typical case. This reclamation project began in 1991 and finished 60% of the whole process in 1999, when its feasibility was again assessed under the public pressure by the joint assessment team consisting of both citizen' and government' professionals. Even the assessment report by this joint team could not show the convincing results owing to the improper assessment procedure and failure to set proper feasibility criteria. This paper points out the limits of our current procedure of feasibility assessment and identifies the concrete problems that arose during the recent reassessment process of the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s by the joint team.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problem-ridden practices, it is concluded by the policy recommendation for establishing a right feasibility assessment procedure for the public investment projects.
#공공투자사업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경제 통합 #환경을 고려한 비용편익분석 #생태계 가치화 #환경영향평가 #다기준분석 #Public Investment Project #Sustainable development #Integration of ecology and economics #Environmentally adjusted benefit-cost analysis(EACBA) #Ecosystem valua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Multiple-criteria analysis(MCA)

목차

Abstract
Ⅰ. 문제제기
Ⅱ. 공공투자사업 경제적 타당성 분석 : 환경을 고려한 비용편익분석
Ⅲ. 공공투자사업으로서 새만금간척 사업의 경제성 분석
Ⅳ. 결론 :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
인용문헌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경수, 박치용, 김만원, 박재학. 이종금속 평판 맞대기용접의 용접잔류응력 분포특성.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A권. 201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공사업 타당성평가에서 다기준분석의 의의와 한계 : 예비타당성조사의 AHP평가기법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권태형 한국공공관리학보 2008 .09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의 사회적 할인율에 관한 소고
엄영숙 ,  김재준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1999 .12
[財政學] 비용-편익분석과 보상원리와의 관련성, 사회적 할인율과 민간 할인율, 공공사업에서의 비용-편익분석
김동연 고시계 2008 .06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이성룡 ,  이외희 ,  이동훈 정책연구 2011 .05
정책연구를 위한 정책효과 분석에 대한 이해 : 비용-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이정주 수시과제보고서 200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539-01753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