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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32卷 第3號
발행연도
1997.6
수록면
239 - 25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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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0년 한반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신고전적 단일지역 모형을 바탕으로 통일 후 남한과 북한의 지역경제를 예측하였다. 예측 과정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화의 성공 여부에 따라 각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는데, 예측 결과를 보면 북한의 개혁과 개방화가 성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 #2의 경우 남북한 지역간 요소이동의 규모가 시나리오#1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규모에 있어서는 통일 전 남한과 북한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통일 후 생산요소의 이동으로 인하여 그 격차가 해소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통일 후 생산요소들의 이동을 통해 지역간 격차가 해소 된다 하더라도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통일 한국 내에서 2011년 이후에도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가 계속될 것임이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났다. 따라서 균형적인 국토개발의 관점에서 통일 후 이러한 문제를 해소키 위한 제반 노력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통일과 관련되어 정부의 역할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매우 서술적인 연구이며 초보적인 단계의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부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본 연구가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즉 소득 전달자의 역할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의 전달자는 북한 지역의 요소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공공재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부의 역할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목차

ABSTRACT
Ⅰ. 일반 배경
Ⅱ. 분석모형의 설정
Ⅲ. 시나리오 설정과 남북한 파라메타 도출 (1995년 - 2010년)
Ⅳ. 통일 후 생산요소 이동과 지역경제의 변화
Ⅴ. 요약
參考文獻
〈부록 표 1〉 1994년 남북한 인구와 경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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