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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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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31卷 第4號
발행연도
1996.8
수록면
163 - 1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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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서울의 도시 빈곤층을 위한 주요 주택정책을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그것이 지니는 정치적ㆍ경제적 함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도시 빈곤층, 특히 무허가 불량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을 통한 주거공간의 제공에 한정하였다. 그동한 한국의 주택정책은 흔히 “여과전략”(filtering strategy)으로 묘사되어왔지만 적어도 이는 도시 불량촌 지역의 재개발을 통한 주거공간 공급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시 빈곤층을 위한 주택정책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혜택이 주로 건설자본과 국가, 그리고 중산층에게 돌아갔다는 점에서 그 주장은 부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겠다. 또한 도시 빈곤층을 위한 주택정책에서는 특히 정치적 요소가 강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정치사회적 안정, 정권의 정당성, 정치적 기회구조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도시 빈곤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편익은 대부분 건설자본과 중산층, 그리고 국가에 돌아갔으며 대상집단은 일부 편익도 받았지만 특시 세입자는 손실을 겪었다. 끝으로 빈곤층을 위한 주택정책 중 공공주택(영구임대아파트)정책은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간주된다.

목차

國文要約
Ⅰ. Introduction
Ⅱ. Housing Policy in Transition and Discussion
Ⅲ. Conclusions
NOTES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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