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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考試硏究 2006年 12月號(通卷 第393號)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147 - 15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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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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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논점의 정리
二. A특별법의 형벌불소급의 원칙·법치주의 위배여부
三. A특별법의 평등의 원칙·권력분립의 원칙 위배여부
四. 사안의 해결
[答案講評] 姜京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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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全員裁判部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재판부(裁判部)의 심판(審判)에 회부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그 처분(處分)의 대상(對象)이 된 피의사실(被疑事實)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의 진행(進行)이 정지(停止)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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