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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콘텐츠학회 2006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443 - 446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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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는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의 핵심으로서 향후 관련산업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 제고 및 국민 생활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사회적 투명성 향상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지만, 점검되지 않은 RFID의 사용으로 전례 없이 방대한 정보를 소매업자에게 수집케 하고 그것을 고객정보데이터베이스에 링크시킴으로써 개인(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짓밟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RFID시스템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의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RFID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법적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RFID 개요
Ⅲ. RFID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Ⅳ. 결론 - RFID와 프라이버시 보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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