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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朝鮮朝 政治體制의 최고정치기구인 議政府의 決定作成 機能과 「틀」을 고찰하고 실제 決定作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인 決定事例를 통하여 檢證하려 했다. 특히 決定事例로써 危機時의 決定事例─中宗 때의 趙光祖 등의 高位官僚에 대한 彈劾─를 選定한 것은 危機時의 決定過程에서 결정참여자들의 意圖와 信念이 보다 확연하게 劇的으로 들어나며 그것이 日常的決定패턴과 어떤 點에서 基本的으로 一致하고 또 어느 정도 逸脫하느냐, 다르냐 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議政府의 決定作成에 관한 微視的 接近에 앞서서 議政府에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마치고 制約을 가하는 보다 上位의 體系인 조선조 정치체계 一般에 留念하여, 政治體系의 유치를 500여년 동안 可能케 한 體系理念과 그 構造ㆍ機能的 메카니즘을 巨視的으로 眺望하였다. 먼저 政治體系理念으로 朝鮮初부터 定立된 朱子學의 屬性으로 禮治主義, 正名主義, 家父長的 權威主義, 官僚의 政事輔弼主義, 華夷的 事大字小主義 등을 抽出하였다. 다음으로는 體系의 構造ㆍ機能的 메카니즘으로 (ⅰ) 身分階層構造와 官僚充員樣式 (ⅱ) 中央集權的 機制와 地方自治體系 (ⅲ) 政治社會化의 主體로서의 宗中共同體 (ⅳ) 支配層內의 政治的 코뮤니케이션形態로서의 儒林 등을 假定하고 이러한 諸變數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시도하였다.
結論的으로 요약하면, 議政府의 政策決定 過程은 상당히 精巧하게 制度化되었으며 실제로 決定作成은 合議的이었고 決定過程을 감시하는 관료간의 言路가 開放的이었다. 또한 이러한 決定狀況속에서 君主와 高位官僚들(堂上官)간의 權力關係는 一方的인 關係가 아니라 相對的인 것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危機決定下에서는 더러 例外的 面도 있었다. 따라서 조선조 정치체제를 종래 국내외의 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絶對王政(Absolute Monarchy)이나 東洋的 專制(Oriental Despotism), 또는 家産國家(Patrimonial State)로 볼 수는 없다. 그것은 大義名分이나 理念에 집착하고 族閥的 利害에 발이 묶인 「權威主義的 理念官僚國家」 (Authoritarian Ideocracy State)라고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議政府의 決定作成에 관한 微視的 接近에 앞서서 議政府에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마치고 制約을 가하는 보다 上位의 體系인 조선조 정치체계 一般에 留念하여, 政治體系의 유치를 500여년 동안 可能케 한 體系理念과 그 構造ㆍ機能的 메카니즘을 巨視的으로 眺望하였다. 먼저 政治體系理念으로 朝鮮初부터 定立된 朱子學의 屬性으로 禮治主義, 正名主義, 家父長的 權威主義, 官僚의 政事輔弼主義, 華夷的 事大字小主義 등을 抽出하였다. 다음으로는 體系의 構造ㆍ機能的 메카니즘으로 (ⅰ) 身分階層構造와 官僚充員樣式 (ⅱ) 中央集權的 機制와 地方自治體系 (ⅲ) 政治社會化의 主體로서의 宗中共同體 (ⅳ) 支配層內의 政治的 코뮤니케이션形態로서의 儒林 등을 假定하고 이러한 諸變數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시도하였다.
結論的으로 요약하면, 議政府의 政策決定 過程은 상당히 精巧하게 制度化되었으며 실제로 決定作成은 合議的이었고 決定過程을 감시하는 관료간의 言路가 開放的이었다. 또한 이러한 決定狀況속에서 君主와 高位官僚들(堂上官)간의 權力關係는 一方的인 關係가 아니라 相對的인 것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危機決定下에서는 더러 例外的 面도 있었다. 따라서 조선조 정치체제를 종래 국내외의 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絶對王政(Absolute Monarchy)이나 東洋的 專制(Oriental Despotism), 또는 家産國家(Patrimonial State)로 볼 수는 없다. 그것은 大義名分이나 理念에 집착하고 族閥的 利害에 발이 묶인 「權威主義的 理念官僚國家」 (Authoritarian Ideocracy State)라고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목차
한국어 초록
Ⅰ. 序(問題의 提起)
Ⅱ. 政治體系의 理念과 構造ㆍ機能的 메카니즘
Ⅲ. 議政府의 決定作成構造
Ⅳ. 危機時 決定事例 : 趙光祖 등의 高位官僚에 대한 彈劾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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