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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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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0집 제1호
발행연도
1986.9
수록면
181 - 21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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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保와 人權(民權)의 關係는 規範的이며 論理的인 면에서 人權 내지 民權이 優位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個人的 次元에서의 人權은 集合的이며 國民的 次元에서 民權으로 볼 수 있으며, 國家安保라는 關係면에서 볼 때 安保와 民權은 不可分의 關係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에 本論文은 韓國의 경우 安保와 民權關係에 있어서 그 優劣關係와 對立 및 補完關係가 어떠한 가를 安保와 民權政策을 통해 分析하고자 하였다. 硏究의 對象과 範圍는 制憲國會로부터 第11代國會까지 제출된 法律案 4242件中에서 選定된 安保法律案 281件과 民權法律案 191件으로 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歷代國會의 安保와 民權關係 常任分科委員會와 關係委員會에서 제출되거나 審査 및 議決된 法律案으로서 提案理由와 目的에 의한 것이다.
政策過程의 諸變數는 狀況, 政治ㆍ行政體制 및 主導者등으로 區分하였다. 또한 政策過程은 일반적으로 形成過程, 決定過程, 執行過程 및 評價過程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本論文은 決定過程, 執行過程 및 還流에 촛점을 맞추었다.
安保와 民權法律案 472件의 決定過程 즉 立法過程, 執行過程 및 還流를 中心으로 韓國의 安保와 民權政策을 살펴보았을때 人權 및 民權을 위해 安保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나 安保를 빙자하거나 구실삼은 人權 및 民權의 侵害는 韓國政治ㆍ行政發展에 저해가 되었다고 할것이다.

목차

한국어 초록
Ⅰ. 序論
Ⅱ. 安保와 民權政策의 理論的 背景
Ⅲ. 韓國의 安保와 民權政策의 決定過程
Ⅳ. 韓國의 安保와 民權政策의 執行過程
Ⅴ.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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