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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에 관한 구미제국의 연구는 주로 선거제도가 정당제에 미친 영향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선거제도를 정당제의 원인으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정당제를 포함한 권력구조에 의해 선거제도가 결정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한편 종래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法과 制度의 공식적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선거법과 선거제도가 집권세력의 정치도구적 성격을 띄고 변천해 온 경우 선거제도와 정당체계는 양자가 다같이 권력구조의 산물에 불과하다. 이처럼,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면, 선거제도의 연구는 단순히 그 법체계와 제도의 공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한 정치적 변수들에 유의하면서 수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의 定向을 정치학적인 관심영역으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이 분야에 대한 부진한 연구 실태를 감안하여 그 갭을 메꾸는 조그만 시도로 계획되었다. 특히 지방자치의 실시를 앞두고 지방선거 제도를 연구 주제로 삼음으로써 장차 시행될 지방자치를 위해 바람직한 선거 제도를 모색해 보는데 그 정책적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2절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법중 선거제도에 관한 法規의 변천 및 개정과정을 정치권력, 특히 中央政府의 성격 및 그 배경변수들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이는 선거법과 제도의 변천 및 이를 둘러싼 정치과정에서 나타난 권력관계의 정치적 合意를 밝혀내는데 주목적이 있다.
제3절에서는 지방선거제도의 변천내용을 과거의 地方自治法중 선거관계조항을 중심으로 요약ㆍ정리하였다. 먼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는 의원의 정수, 임기,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와 투표구, 선거인 명부ㆍ선거운동 등이 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도지사 및 서울특별시장, 시ㆍ읍ㆍ면장, 동ㆍ리장으로 나누어 각각 그 선임방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제4절에서는 바람직한 지방선거제도 모색을 위한 政策的 의의와 권고사항들은 검토하였다.
본고는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의 定向을 정치학적인 관심영역으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이 분야에 대한 부진한 연구 실태를 감안하여 그 갭을 메꾸는 조그만 시도로 계획되었다. 특히 지방자치의 실시를 앞두고 지방선거 제도를 연구 주제로 삼음으로써 장차 시행될 지방자치를 위해 바람직한 선거 제도를 모색해 보는데 그 정책적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2절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법중 선거제도에 관한 法規의 변천 및 개정과정을 정치권력, 특히 中央政府의 성격 및 그 배경변수들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이는 선거법과 제도의 변천 및 이를 둘러싼 정치과정에서 나타난 권력관계의 정치적 合意를 밝혀내는데 주목적이 있다.
제3절에서는 지방선거제도의 변천내용을 과거의 地方自治法중 선거관계조항을 중심으로 요약ㆍ정리하였다. 먼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는 의원의 정수, 임기,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와 투표구, 선거인 명부ㆍ선거운동 등이 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도지사 및 서울특별시장, 시ㆍ읍ㆍ면장, 동ㆍ리장으로 나누어 각각 그 선임방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제4절에서는 바람직한 지방선거제도 모색을 위한 政策的 의의와 권고사항들은 검토하였다.
목차
한국어 초록
Ⅰ. 選擧制度의 硏究
Ⅱ. 地方選擧制度 개편의 政治過程
Ⅲ. 地方選擧制度의 변천내용
Ⅳ. 바람직한 地方選擧制度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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