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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制는 自由民主主義의 必要條件인 民主敎育의 實踐場으로서, 더 나아가 현실적인 地域分派性의 止揚과 政治的 社會的 安定을 위한 國民的 意思形成手段으로서 필요한 것이다.
地方自治制는 구체적으로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類型, 長과 議會議員의 選擧 및 運營에 따라 그 成功如否가 달려있다. 地方自治制는 自然的ㆍ地域的條件, 歷史的ㆍ文化的條件, 社會的ㆍ政治的條件 등 여러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制度化되고 運營되어 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自治團體의 조직과 유형에 있어 都市나 農村을 구분하되 市ㆍ郡은 기초적 자치구역으로, 道와 特別市ㆍ直割市는 중간자치단체로 각기 다른 지위를 가진 2層制를 채택한다. 그리고 區廳과 邑ㆍ面은 準自治團體로 한다.
둘째, 地方自治團體長의 選任方法은 道知事의 경우 대통령이 道議會議員의 과반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郡守는 간접선거로서 郡議會에서 선출하며, 都市地域의 특별시장(직할시장포함)과 市長은 住民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함으로써 行政의 能率性과 民主性을 함께 도모한다. 또한 準自治團體長인 邑ㆍ面長과 正行長은 지역주민의 民主性을 提高하기 위하여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準自治團體長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세째, 地方議會議員의 임기는 4년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不信任權을 갖는다.
네째, 地方自治團體와 準自治團體에 행정자문을 위해 행정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각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이는 선거로 뽑힌 자치단체의 장들이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市이상의 地方議會에 職能代表制를 채택하여 한정된 범위내에서 자치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인준으로 직능대표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準自治團體에는 議會를 두지 않는다.
일곱째, 地方社會議員과 自治團體長의 입후보자는 政黨人을 원칙으로 한다.
여하간 地方自治制가 定着되기 위해서는 國民들은 물론 與ㆍ野政治人들이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확고한 信念과 實踐意志를 가져야 할 것이다.
地方自治制는 구체적으로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類型, 長과 議會議員의 選擧 및 運營에 따라 그 成功如否가 달려있다. 地方自治制는 自然的ㆍ地域的條件, 歷史的ㆍ文化的條件, 社會的ㆍ政治的條件 등 여러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制度化되고 運營되어 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自治團體의 조직과 유형에 있어 都市나 農村을 구분하되 市ㆍ郡은 기초적 자치구역으로, 道와 特別市ㆍ直割市는 중간자치단체로 각기 다른 지위를 가진 2層制를 채택한다. 그리고 區廳과 邑ㆍ面은 準自治團體로 한다.
둘째, 地方自治團體長의 選任方法은 道知事의 경우 대통령이 道議會議員의 과반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郡守는 간접선거로서 郡議會에서 선출하며, 都市地域의 특별시장(직할시장포함)과 市長은 住民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함으로써 行政의 能率性과 民主性을 함께 도모한다. 또한 準自治團體長인 邑ㆍ面長과 正行長은 지역주민의 民主性을 提高하기 위하여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準自治團體長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세째, 地方議會議員의 임기는 4년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不信任權을 갖는다.
네째, 地方自治團體와 準自治團體에 행정자문을 위해 행정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각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이는 선거로 뽑힌 자치단체의 장들이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市이상의 地方議會에 職能代表制를 채택하여 한정된 범위내에서 자치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인준으로 직능대표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準自治團體에는 議會를 두지 않는다.
일곱째, 地方社會議員과 自治團體長의 입후보자는 政黨人을 원칙으로 한다.
여하간 地方自治制가 定着되기 위해서는 國民들은 물론 與ㆍ野政治人들이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확고한 信念과 實踐意志를 가져야 할 것이다.
목차
한국어 초록
Ⅰ. 緖論
Ⅱ. 韓國의 地方自治制 定着을 위한 諸條件
Ⅲ. 結論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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